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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규제 완화와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
ESG 규제에 대한 논란이 최근 미국과 EU(유럽연합)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EU는 ESG 규제가 지나치게 기업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EU가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EU 택소노미 규정' 등 주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규제 완화가 기업 투명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반발도 있습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임기 시작을 앞두고 주요 인사를 지명하며, ESG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으로 화석 연료를 채굴하는 기업 CEO인 크리스 라이트, 환경보호청 수장으로는 하원 의원으로서 환경 법안을 찬성한 비율이 적은 리 젤딘을 지명했습니다. ESG 규제 기관 폐지와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대한 주장을 SNS에도 여러 번 남겨 여론에 영향을 준 일론 머스크에게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보효율부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에 반해, 일부 진보적인 주는 ESG 정책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료의 탄소 집약도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고,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6개 주는 내년부터 완성체 업체가 신차 35%를 무공해 차량(전기차와 수소전기차)로 판매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EU와 미국의 ESG 규제 변화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기업들이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ESG의 중요성과 신뢰가 약화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ESG 규제 기준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각국의 경쟁력을 재편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경제 상황과 정치적 환경을 반영한 ESG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나라 또한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는 동시에 ESG의 기반을 계속 다져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면서도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ESG 전략을 지속 개선해야 하며, 기업은 세계 시장의 추세를 고려하되 중장기 성장을 위해 활동의 완급을 조절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친환경적인 소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ESG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협력하여 ESG의 이상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결국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 「美, 트럼프의 반ESG 선언…일부 주는 ‘강화’로 맞선다 [이 달의 ESG]」, 더나은미래, 채예빈 기자, 24/12/02
- 「EU, ESG 규제 간소화 추진... 경쟁력 논란 속 규제 완화 검토」, 임팩트온, 유인영 에디터, 24/11/26
12월 3주차
12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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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규제 완화와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
ESG 규제에 대한 논란이 최근 미국과 EU(유럽연합)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EU는 ESG 규제가 지나치게 기업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EU가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EU 택소노미 규정' 등 주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규제 완화가 기업 투명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반발도 있습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임기 시작을 앞두고 주요 인사를 지명하며, ESG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으로 화석 연료를 채굴하는 기업 CEO인 크리스 라이트, 환경보호청 수장으로는 하원 의원으로서 환경 법안을 찬성한 비율이 적은 리 젤딘을 지명했습니다. ESG 규제 기관 폐지와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대한 주장을 SNS에도 여러 번 남겨 여론에 영향을 준 일론 머스크에게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보효율부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에 반해, 일부 진보적인 주는 ESG 정책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료의 탄소 집약도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고,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6개 주는 내년부터 완성체 업체가 신차 35%를 무공해 차량(전기차와 수소전기차)로 판매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EU와 미국의 ESG 규제 변화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기업들이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ESG의 중요성과 신뢰가 약화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ESG 규제 기준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각국의 경쟁력을 재편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경제 상황과 정치적 환경을 반영한 ESG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나라 또한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는 동시에 ESG의 기반을 계속 다져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면서도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ESG 전략을 지속 개선해야 하며, 기업은 세계 시장의 추세를 고려하되 중장기 성장을 위해 활동의 완급을 조절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친환경적인 소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ESG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협력하여 ESG의 이상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결국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 「美, 트럼프의 반ESG 선언…일부 주는 ‘강화’로 맞선다 [이 달의 ESG]」, 더나은미래, 채예빈 기자, 24/12/02
- 「EU, ESG 규제 간소화 추진... 경쟁력 논란 속 규제 완화 검토」, 임팩트온, 유인영 에디터,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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