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경제, 환경,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가 개편됩니다.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를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환경] K패스 카드 다자녀 유형 신설, 참여 지자체 확대
K패스는 해당 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도입된 K패스에 올해는 다자녀 가구 유형이 새롭게 생겨, 자녀가 3명인 이용자는 30%, 3명 이상인 이용자는 50%의 환급률을 적용받습니다. 또 제도에 참여 중인 기존 189개 지자체에 더해, 21개 지자체가 추가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참여하는 지자체는 김제, 문경, 속초 등입니다. 참여 카드사도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납니다.

▶ [환경] 전기차 보조금 확대
올해부터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하는 19~34세 청년은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보조금을 더 받습니다. 기존 정률제(10% 추가 지급)가 정액제로 변경되었고, 자녀가 둘이면 100만 원, 셋이면 200만 원, 넷 이상이면 300만 원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수소차 개인 구매 시 국비 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 [환경]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실천 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녹색생활 실천 항목 10개에 2개가 추가되어, 2월부터는 '공영 자전거 이용'과 '잔반 제로 실천' 시에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의 지급 포인트는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참고: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12항목: 전자영수증 이용,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 일회용 컵 반납, 리필 스테이션 이용, 배달 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 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기후행동 1.5℃ 앱 사용, 공영 자전거 이용, 잔반 제로 실천

▶ [사회] 최저임금 인상
최저 시급은 작년보다 170원 오른 10,030원으로 책정되어, 최초로 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전년 대비 35,530원 오른 2,096,2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과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 적용되는 임금액입니다.

▶ [사회] 육아휴직 제도 개선
월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총 급여 중 25%를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던 것을 바꾸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 지원금, 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 [사회] 서울 돌봄·외로움 상담 120 콜센터 개설
서울시가 돌봄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안심돌봄120'과 고립·은둔 문제를 겪는 시민을 돕는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각각 평일 9시부터 18시, 24시간 운영합니다.

▶ [사회] 청소년 인스타그램 사용 제한
국가 제도는 아니나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술 업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부모가 10대 자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10대 계정(Teen Account)' 기능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에의 노출을 막기 위한 인스타그램 내 기능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 이미 도입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전 세계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기능이 도입되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며, 부모가 15분 단위로 자녀의 인스타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에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친환경 소비를 통해 직접 경제 혜택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복리 향상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도 마련됩니다.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가져오지는 않음을 인식하고 사각지대에 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는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지만, 여전히 전기차 구매가 부담스러운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1만 원 돌파는 긍정적이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노동계는 실질 임금의 감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올해 최저 임금 증가가 노동자의 실질적인 구매력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해 단순히 혜택을 누리는 것을 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제도를 지켜보고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 또한 고민해야 합니다.